가짜 계량기로 7년간 도시가스 공짜… 떼먹은 액수는?

계량기를 숨기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깡통 계량기’를 달아 7년간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않은 요양원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미납 요금이 1억원이 훌쩍 넘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성북구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60대 A씨를 사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가짜 계량기를 붙인 뒤 나무 널빤지 등으로 가려 검침을 방해하고 사용량을 거짓 통보하는 등 도시가스 업체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원 대표 A씨가 숨긴 도시가스 계량기들. 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A씨는 2017년부터 7년간 요양원 도시가스 계량기들을 떼어 내 집에 숨기고는 작동하지 않는 깡통 계량기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A씨가 도시가스를 쓰고도 내지 않은 요금은 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시가스 업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진입을 막기 위해 몸으로 밀치는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도시가스 업체에서 점검을 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5년 서울 도심 한 사우나에서는 불법으로 가스 배관을 조작해 도시가스를 몰래 훔쳐 쓴 사우나 주인과 배관공이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배관공은 사우나 가스 배관에 달린 계량기를 떼어 내고 대신 자신이 만든 가짜 배관을 설치했다. 또 주 배관은 잠가 놓고 계량기가 없는 우회 배관으로 가스가 통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렇게 5년 넘게 사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은 도시가스는 25억원어치에 달했다. 사우나 업주들은 배관공에게 한 달에 100만원까지 대가로 지급하고, 실제 가스 사용량의 10% 정도만 요금을 냈다. 또 사용량을 직접 검침원에게 불러 주는 등 방식으로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계량기를 교체하거나 밀폐된 공간에 은폐하는 것은 가스 폭발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