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비이성적인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장치) 교란 공격과 쓰레기 풍선 살포 같은 저열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을 거론하며 전쟁이 언제든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 뒤 “전쟁의 양상이 과거와는 달리 정규전·비정규전·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이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며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