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에는 더 높게 반영된다. 수도권에 집을 살 경우 대출 한도가 비수도권보다 수천만원 줄어드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핀셋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9월1일부터 수도권의 은행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1.2%포인트 적용하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 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예정됐던 0.75%포인트보다 상향된 수준으로, 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가 수천만원 줄어들 수 있다. 비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대로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26일 은행권 주담대에 1단계 스트레스 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한 뒤 7월에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 등을 이유로 2단계 적용 일정을 두 달 연기했다. 그 결과 가계대출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일자 금융당국은 수도권 집중 대출규제라는 강수를 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9개 은행장들과 만나 DSR에 기반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