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댐 건설시 수몰지역에 대규모 지원”

청양군 장편면 등 일대 건설계획
이주민에 정착금·생활안정자금
영농교육·직업훈련 등 생계지원
댐주변 도로·농지개량 등 정비도

정부가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청양 지천 수계를 포함한 가운데, 충남도가 댐 건설 확정 시 수몰 이주민과 주변 지역에 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댐 건설 확정 시 △편입 지역 이주민 지원 △댐 주변 지역 정비 △댐 주변 지역 지원 △댐 효용 증진 등 4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생활용수·공업용수 갈증 해소와 홍수·가뭄 등 기후 재앙 극복을 위해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잡는다는 방침이다. 2015년부터 가뭄이 계속돼 2017년에는 보령댐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8%를 기록해 제한급수가 있었고, 최근 3년은 연속된 집중호우로 홍수피해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도는 청양군 장평면과 부여군 은산면 일원에 저수 용량 5900만㎥ 규모의 댐을 계획하고 있다. 본격 가동 시 공급 가능한 용수는 하루 11만㎥로, 38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집중호우 시 산과 계곡으로 쏟아지는 물을 댐에 가둬 홍수 등 재난을 막고, 부족한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주민 지원과 댐 주변 지역 정비 계획도 내놨다. 편입지 이주민에 대해서는 댐 건설 공사 착공 전 토지와 주택 등에 대한 적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고 이주 정착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주 정착금은 세대당 2000만원이다. 생활 안정 지원금은 세대 구성원 1인당 250만원씩 세대당 1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한다. 세입자나 무허가 건물주는 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일 3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경우 이주 정착 지원금과 생활 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영농 교육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 △수변 및 토지 이용 낚시터 운영 지원 △간이매점 운영 지원 등 생계 지원사업도 편다.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농지 개량,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시설 △공원, 문화센터, 보건진료소, 노인회관 등 복지문화시설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들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300억∼500억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댐 주변 지역 주민지원 사업으로는 △둘레길, 캠핑장 등 여가·레저시설 지원 △의료보험료, 통신비, 난방비, 전기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투입 사업비는 매년 7억원가량으로, 발전 및 용수 판매 수입금 일부를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