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업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지급결제 구조의 취약성을 개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 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 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했다”며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 재설계 필요성을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를 향해서도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캐피탈업계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관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달라”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김 위원장에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지급결제 전용계좌는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계좌로 고객과 판매자 간 은행 수수료 없는 거래가 가능해진다는 주장이다. 캐피탈업계는 소비자 니즈 반영을 위한 렌탈 취급 범위 확대 및 보험대리업·통신판매업 등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요청했고, 신기술금융업권은 투자업종 제한 완화 및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치 완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