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운데 누가 정권을 잡든 대중국 강경 기조는 계속될 예정이다. 대중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미세한 온도 차이는 있지만, 집권 초반 선명성 강조를 위해 중국과의 대립구도가 격화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으로선 미·중 갈등 구도 속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을 분석하면 민주당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strategic competitor)로 규정했고, 공화당은 중국과의 ‘전략적 독립’(strategic Independence)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지해온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제거 또는 위험 줄이기로 풀이되는 ‘디리스킹’(de-risking) 전략을 구사할 것을 예고하고, 정강정책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갈등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화당은 사실상의 중국과의 고립, 단절을 의미하는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으로의 회귀를 예고하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인상을 예고했다. 60% 이상 관세 인상 내용을 정강정책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철회, 중국산 필수재화(전자제품, 철강, 의약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인의 미 부동산 및 기업 구매 금지, 중국산 차량 수입 금지 등을 적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는 대만을 중국으로부터 방어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만이 방어를 위해 우리에게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분담 압박을 높이고 있는 만큼 집권 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의 대중 정책이 더 까다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 경제 영역이나 기술 분야에서 훨씬 강한 압박과 제약을 가하면서 한국 정부나 기업의 동참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불가피하게 동참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중국과의 협력 기조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중 정책에서 민주당은 바이든 때와 별 차이가 없고, 공화당은 더 강경해질 것이라는 건 틀림없어 보인다”면서 “그 말은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미·중 사이에서 미국 눈치를 보느라 어려움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나라를 끌어들일 텐데 현재 세계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하고 리스크도 크다”며 “이럴 때는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다 알고 있다”며 “다만 한·미동맹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중국을 적대하지 않음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연장이 되든, 트럼프의 재집권이든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미국과의 동맹에 좀 더 확실히 우선순위를 두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미·중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세력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 부장은 다만 “한국이 (미국의 대중 정책에) 완전히 동조화된 형태의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것”이라며 “우리의 자체 경제이익도 있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도 있기에 중국과 협력을 유지하는 기조는 갖고 가야 하며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