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필리핀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논의 환영”

“고비용 해소 필요”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22일 대통령실과 여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 절감 방안을 찾기로 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논의 진전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지만 동일 최저임금 적용으로 높은 비용이 계속 문제로 지적됐다”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 때문에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혹은 인생의 기회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와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시도도 하지 말자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면 이들이 입국 후 다른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방법은 존재한다”며 “사적 계약의 형태로 사용자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해당 부처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 함께 사회적 해답 찾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오 시장이 정부에 제안하며 추진됐다. 다음 달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문제는 높은 비용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내국인과 같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을 적용받아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 시 월 238만원을 받게 된다.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전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어떤 면에서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어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을 주장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생산성이나 여러 활동에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