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된 사건으로,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이 대표와 김씨의 ‘특수관계’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이고, 이런 대규모 공공부지 개발에 관한 전문성이 있던 게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정 회장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높고, 동종 범죄로 출소해 누범 기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돼 공사가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함께 병합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