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을 포함한 핵심 국정과제들을 국민에 직접 설명하고 개혁 구상을 제시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주 국정브리핑을 열고 연금·교육·노동·의료 개혁과 저출생 정책 등에 관련한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 차등,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금개혁에만 무게를 두기보다 국정 전반을 보다 광범위하게 다루는 방향으로 선회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나눠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잡고 논의를 계속하는 단계”라면서도 “꼭 연금개혁 위주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국정을 다루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은 결국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이고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구체안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정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세부안을 제시하기보다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의 물꼬가 다시 트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풀이되기도 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금개혁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정부안을 제시한다기보다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 정부안은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처럼 국정브리핑에서 구체안까지 제시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연금개혁은 여전히 국정브리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큰 틀에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료율 조정 등 모수개혁에 그치지 않고 연금 구조 전반을 손보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연금개혁안에서 구조에 대해 아예 다루지 않았는데 연금개혁은 숫자만 바꾸는 모수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연금개혁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개혁 외에 의료·교육 개혁과 노동·저출생 문제 등도 언급될 예정이다. 교육·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개혁 과제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역점을 둘 부분에 대해 설명할 방침이다. 의료개혁의 경우에도 앞으로의 실행계획을 밝히고 완수 의지를 재차 드러내는 방향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지난 6월3일 동해안 영일만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첫 번째 국정브리핑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