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금리인하 기대감 커져 가계빚 증가 속도·규모에 우려감 일자리 늘리고 생계형 부채 축소 통화정책 힘써 주택 수요 줄여야
지난 4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대출은 7월 들어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1900조원에 가까운 가계신용은 외국과 비교할 때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도 빨라 우려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국은행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금융부실을 늘리는 요인이 된다, 그 외에도 이자 부담 증가로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소비와 내수를 침체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부도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출금리를 높이고 대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곧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 확실해 이러한 대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가계부채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데는 역부족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원인을 해소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먼저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이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의 대부분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주택매입 수요가 늘어나는 원인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실제로 저금리로 풀린 시중 유동성과 30% 이상 높아진 환율 때문에 수입물가는 크게 오르고 있다.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시멘트와 철근 가격은 50% 이상 올랐으며 인건비도 높아졌다. 건축 원가가 오르면서 분양가도 높아지고 기존 주택가격도 오를 것이 예상되는 것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어 주택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건축비 증가로 재건축 분담금이 늘어나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도심 주택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것도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는 요인이다.
원인이 이렇다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야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 정부도 가격안정을 위해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을 늘리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택은 필수재이며 동시에 교통인프라가 결합되어야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결합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정책당국은 주택공급과 더불어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해 주택가격을 안정시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연금체제를 확충해 생계형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가계부채는 주택구매용과 생계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데에 비해 연금체제는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노후소득이 충분치 않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일자리 또한 줄고 있다. 조기퇴직에 청년실업까지 늘어나면서 생계형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생계형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며 연금개혁을 통해 노후소득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부동산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가계자산의 20%대를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80%를 넘어선다. 그만큼 통화가치 하락으로 실물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부동산가격은 통화정책 외에도 조세, 주택공급,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시중 유동성과 금리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측정된 인플레이션은 국민이 체감하는 통화가치의 하락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통화 당국은 통화가치를 안정시켜 부동산 수요를 줄여서 가계부채가 감소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는 고물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대로 안정되고 있지만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다. 부채증가는 고물가나 인플레이션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가치를 낮추어 대출을 늘어나게 하고 주택가격을 높여서 대출규모도 크게 한다. 저성장 또한 생계형 부채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고물가, 저성장은 가계부채를 구조적으로 늘어나게 한다. 고물가가 뉴노멀이 되고 있는 지금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