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전기차 화재를 둘러싼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제조사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4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자금을 신규 공급하는 등의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주요 국정 구상을 발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 모여 이 같은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과 추석연휴 물가안정 대책,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건국 76주년 국군의 날(10월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 및 확산 방지용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당은 ‘부천 호텔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구축건물 화재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를 정부에 적극 요청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열차로 역귀성 시 할인(30∼40%), 궁·능·유적지를 무료 개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은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유전 관련 브리핑 이후 80여일 만에 이번 주 개최된다. 윤 대통령은 언론의 질의응답에도 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시기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6일 이후가 유력하다.
국정 브리핑은 당초 연금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됐으나, 보다 광범위한 국정과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률 차등,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의 연금개혁 방안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 개혁 과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경제·사회 등 분야별로 개혁 과제를 설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 업계와 협의를 통해 배터리 안전성 무상점검도 매년 실시하는 한편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 충전기도 내년 9만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화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의 고도화, 지하공간 내 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은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자금의 대출금리를 2.5%까지 인하하고,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보증료율을 한도 무관 0.5%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당은 금년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배추·사과 등 추석 성수품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을 시장에 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