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국정 브리핑, 연금개혁 등 중대 현안 논의 전환점 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한다.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언론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모두가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중대 개혁 과제들이다.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언론 질문까지 받는 것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석 달 보름여 만이다. 오랜만에 국민과 소통 기회를 갖는 만큼 여러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진솔하고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지난 6월 첫 국정브리핑의 ‘동해 석유·가스전’처럼 설익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논란을 남겨서는 곤란하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현안은 국민연금 개혁안이다. 정부의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초점을 맞춘 그간 국회 논의와 달리 국민연금의 틀 자체를 개혁하는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정부안은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저출생 분야에서도 추진 성과를 알리고, 지속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국정 브리핑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4+1’ 개혁안 논의의 중대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다. 4+1 개혁 과제 모두가 지난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국가의 성장동력을 키우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1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정부안이 단순히 미사여구에 그쳐선 안 된다. 정부가 얼마나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뚜렷한 대책 없이 나열식으로 제시해 공을 국회로 떠넘긴다면 논란만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여야 정치권도 갑론을박만 벌일 게 아니라 신속히 머리를 맞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 나가야 한다. 특히 의회 권력을 쥔 야당은 정쟁을 이어가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