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등 첨단 신기술 분야에서 심화하는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가 mRNA 백신 개발사업 등 6건의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정부가 한 번에 6건의 R&D 사업 예타를 동시에 면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속도감 있는 기술 개발과 육성 계획을 통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2024년 제7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4개의 혁신·도전형 R&D 사업과 2개의 우수 과학기술 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확정했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된 6개 사업은 미래 팬데믹 위기 시 단기간 내에 초고속 백신 개발 체계를 갖추는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과 선도국 수준의 양자 기술 도약을 위한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사업’,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사업’,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사업’이다.
정부가 한 번에 6개 R&D 관련 사업의 예타를 면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R&D 예타를 면제한 사업은 13건에 불과하다. 이번 6개 사업은 향후 약 4개월 동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총사업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과학기술주권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발표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을 3대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12대 분야 R&D에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AI·반도체와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올해 2조8000억원에서 2025년 3조4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누적 3조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핵심기술 개발에 3992억원, AI반도체를 활용한 한국형 클라우드 개발에 4031억원, 달 착륙선 개발에 5303억원 등의 대규모 R&D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