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 신속조사할 것”

공정위원장 “독과점 남용 해당 검토” 밝혀
“CLS 클렌징 제도 불공정 행위 여부 볼 것”

입점업체에 ‘갑질’ 의혹 무신사 현장조사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쿠팡의 ‘쿠팡이츠·플레이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정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참여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바 있다. 이 단체는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쿠팡이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이에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배송 수행률 등을 채우지 못하면 배송 구역을 회수하거나 변경하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클렌징 제도’를 언급하며 “불공정 행위 유형 중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노무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지침이 있다”며 “그에 입각해 이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위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서울 성동구 무신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입점 브랜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무신사는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