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다음 달 6일 회의를 열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검찰 수사팀과 사건당사자들은 의견서를 전달하거나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심의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견이 의결되면 검찰에 결과를 전달한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구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위에서 의결된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통상 심의 결과는 당일 나오기 때문에 디올백 심의 결과도 당일(6일)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디올백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보고를 받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의 디올백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총장은 다음날인 23일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직권으로 회부했다. 이 총장은 26일 “(디올백 사건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 논란이 지속돼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지켜본 후 김 여사 사건 기소 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내달 15일 임기 만료 전에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