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발도상국 정보화 사업 지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정보시스템 개발에 건당 수백만달러의 국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ODA 정보화 사업 등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2015∼2021년 800만달러를 들여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캄보디아 중앙은행(NBC)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을 받아 구축한 별도의 시스템을 최대 업적으로 여겨 코이카 지원을 원치 않는 입장이었다. 코이카는 이를 알면서도 우리 측 시스템이 장차 선택받을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선 유속을 자동으로 수시 측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했다. 하지만 코이카는 관계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유속을 수동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와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지원한 것이다.
2017∼2019년 추진된 ‘몽골 헌법재판소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엔 400만달러가 들었다. 이 시스템이 활용되려면 온라인 헌법재판 신청 등을 위한 현지 법 개정이 선행돼야 했다. 그런데도 코이카는 일단 사업부터 추진했다. 결국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시스템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런 식의 졸속 추진 사업이 감사 대상 19건 중 17건에 달했다.
이밖에 코이카는 2013∼2019년 ‘르완다 ICT 혁신역량 강화 사업’엔 560만달러를 투입했다.
그런데 현지 요구와 시스템 개발 과정 등을 감안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은 이미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만에 수립·검토됐다. 그 결과 시스템의 일부 기능 먹통으로 여태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일부 사업은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유지·보수조차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