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처음 6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0년 50조원을 돌파한 지 5년 만에 60조원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특히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가 2024년 대비 4.2% 증가해 43조5166억원이 배정됐다. 병 봉급 인상뿐만 아니라 동원 미지정 1∼4년 차 예비군 훈련 참가비(4만원)와 5∼6년 차 예비군 대상 교통비(6000원)도 처음 신설한다. 병장 기본급은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이 55만원으로 늘어나 205만원으로 월급이 인상된다.
병 봉급 인상으로 하사 등 초급간부와 격차가 줄어들겠지만, 국방부는 보수 역전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사 보수는 2025년 기준 월 기본급은 193만3000원이지만 직급보조비 등 공통 수당 월 80만2000원을 포함하면 최소 273만5000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금액은 명절수당과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등을 월 급여로 녹였을 때 나오는 수치로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과 차이가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가 제시한 급여는) 세전 금액이기 때문에 실수령액과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1호봉 하사의 통장에 입금되는 월 급여는 약 200만8000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에는 초급간부 주거여건 개선 예산을 대폭 증액해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노후 간부 숙소 개선 및 간부들이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게 6048억원을 편성했고, 신규 관사 확보 사업에도 481억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확보에 총 6조1615억원이 책정됐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목적 상용 드론 획득과 드론작전사령부의 작전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 구매에 80억원이 배정됐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금 50% 증액과 북한 인권증진 활동,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핵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이 현재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착기본금은 탈북민이 입국한 후 초기 정착을 돕는 지원금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라면 여기에 가산금이 추가된다. 정착기본금은 2022년까지 8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900만원에 이어 올해 1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윤석열정부 들어 3년 만에 88%(700만원)가 오르는 셈이다. 그동안 탈북민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탈북민의 제3국 출생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지원(1억원), 탈북민 대안 교육기관 환경 개선(3억7000만원), 탈북민 대학생 대상 한·미대학생연수(WEST) 프로그램 참가비 지원(1억7000만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