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 확대·철도부지 재활용… 주민 삶의질 ‘UP’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규제개선·기업애로 해소 등 노력
2024년 상반기 인천시 등 총 12건 뽑아
AI 활용 실종아동 찾기 성과 눈길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 작성 폐지 등
중앙부처도 5년간 180개 발굴 성과

인천시 강화도 6개 포구는 60년 전인 1964년에 설정된 조업한계선이 지역 어민의 어획 활동의 장애물이 돼 왔다. 집 앞 항·포구만 나서도 조업한계선을 위반하게 돼 어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인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관계 부처를 지속 설득했고, 여의도 61배(177.2㎢)의 어장을 확대하는 성과를 이뤘다. 인천시 측은 지역 어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연간 250t 추가 어획으로 어촌 소득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4년 상반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12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기업(생업) 경영 지원 4건(인천·울산·대구·서울) △주민편익 증진 3건(강원·경기 파주시·부산) △시민안전 강화 2건(울산 북구·충북) △지방행정 효율화 3건(세종·경기·경북 의성군) 등 4개 유형 12건이다.

울산시 북구는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폐쇄회로(CC)TV 영상 정보를 스마트시티플랫폼의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검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기존 시스템은 관할구역 전체만 검색이 가능했지만, 시스템 연계를 통해 특정 지역과 시간대의 CCTV 영상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시범운영 첫날에는 실종아동을 9분 만에 찾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강원도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낙인효과 우려 등의 문제로 신청이 저조하자, 강사가 직접 복지시설에 방문해 강습하는 방안을 문체부 등에 건의해 관련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울산시는 2018년 폐선된 장생포선의 철도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도경제협의회, 민생토론회 등의 노력으로 폐선 부지를 공장용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노력도 생활 속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모든 여행자가 입국할 때 제출해야 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는 관세청의 규제개선으로 지난해 5월 폐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이 성인을 가장해 술·담배를 산 후 영업주를 신고해 억울하게 행정처분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의 처벌을 즉각 면제해 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우수한 밥맛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는 훨씬 강한 저항성 벼 ‘참동진’을 개발·보급하기도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8월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된 이후 5년간 발굴된 우수사례가 180개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