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조숙현 등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KBS 신임 이사 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출했다.
29일 방통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 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임명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KBS 이사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한 이사들의 임기는 이달 31일까지였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본안 판결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앞서 26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고,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