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장·차관 절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로, 종부세 폐지와 완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실련이 현직 장·차관 38명이 보유한 주택을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18명(47.4%)이 종부세 대상자로 나타났다. 이들 18명의 총 종부세 예상액은 6759만4000원으로, 인당 평균 355만8000원이다.
경실련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 주택을 대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도구를 이용해 이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2일 취임한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조사에서 빠졌다.
경실련은 2022년 통계청 주택보유현황 자료를 인용해 “우리 국민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 중 1.7% 정도로 추정되는 반면, 장·차관은 47.4%”라며 “윤 정부가 추진하는 종부세 폐지·완화 정책은 정치·경제 권력을 지배하는 극소수의 ‘슈퍼리치’를 위한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실련은 윤 정부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으로 원상 복구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제 폐지 △공동명의자에게 세대별 합산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게 한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자 특례 규정’ 폐지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