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위층에 찾아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등 지속적으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7단독 배진호 판사는 29일 특수재물 손괴 및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대 여성 혼자 이사 온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며 올해 1월까지 약 한달 간 6차례 찾아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A씨는 윗집에 올라가 층간 소음을 주의해 달라고 주의를 준 뒤, 5일 뒤 오후 9시쯤 다시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눌렀다. 며칠 뒤 오전 1시쯤 위층에 다시 찾아가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이후에도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현관문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집에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A씨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구속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을 내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을 뿐, 스토킹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한 이후 한 달 동안 총 6차례 찾아가 말로 경고하고 초인종 누르기, 욕설, 현관문 차기, 야구방망이로 현관문 내리치기, 옥상에 올라가 돌로 바닥치기 등 점점 더 폭력성이 커졌다”며 “혼자 사는 피해자는 오전 8시50분 출근해 오후 6시20분 퇴근하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없거나 새벽에 잠을 자는 시간에도 층간 소음이 난다고 항의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더욱 나쁘다”며 “피고인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음에도 스토킹 범죄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