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해” [尹대통령 국정브리핑]

외교안보

‘8·15 독트린’ 흡수통일론 일축
北 비핵화 정책 굳건함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니 우월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침략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했다. 8·15 통일 독트린으로 윤석열정부가 흡수통일을 추진하려 한다는 일각의 의구심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분단이 국제정치 산물인 만큼 주변 국가에,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인 한·일 관계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이 기탄없이 논의한 내용을 다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확정되면 (그간 공개하지 않은) 국민께서 궁금한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의 새 총리 선출에 대해 “어느 지도자가 맡든 간에 한·일 간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 비핵화 정책의 굳건함을 강조했다. 이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되고 있다”며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