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노사법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 속도를 높이겠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재차 약속했다.
정부는 향후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령근로자 계속고용에 집중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고 올해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돌봄 체계 확립 △늘봄학교 정착 △지방 대학 혁신 등 교육 개혁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으로 고품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하겠다”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영유아학교(가칭)’로 통합하고, 초3 이상 전 학년, 전 과목에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