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7월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조2000억원 늘었지만 15조원이 넘는 법인세수 감소에 올해 세수결손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7월 국세수입은 40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조2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3월부터 6월까지 하락세를 보였지만 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7월 수입액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전년보다 6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한 가운데 신고분도 전년보다 상승하면서 6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늘었지만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1000억원 감소했다.
7월 세수가 늘었지만 올해 전체 세수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전망치(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6.8%에 그쳤다. 56조4000억원의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던 지난해의 경우 7월까지 진도율(본예산 기준)이 54.3%였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큰 폭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셈이다.
세목별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납부실적 감소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77조8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7월까지 들어온 법인세는 33조원에 그쳤다. 7월까지 예산 대비 법인세 진도율은 42.5%로 최근 5년 진도율(60.3%)과 격차가 컸다. 소득세는 68조1000억원 걷혀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 수입은 62조9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와 관세는 전년보다 각각 4000억원, 1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세수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결과에 따라 결손 규모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하나를 택해 낼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낸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8월 신고 중이라 아직 결과는 모르는데 분위기를 보면 상장기업은 좋은 것 같고, 비상장 중소기업은 올해 3월에 낸 걸 절반만 내는 걸로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비상장기업이 100만개나 되다보니 (법인세)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15조원 이상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올해 세수가 23조2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예측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세수 결손 규모를 16조8000억원 정도로 추산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24년 상반기 국세수입 실적 및 향후 세입여건 분석’을 통해 “상반기 세수부진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반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세입여건을 악화시킬 하방요인도 존재”하면서 “올해 본예산 편성 수준과 하반기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하방요인으로 ▲법인세 중간예납(8~10월)은 통상 이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납부함에 따라 상반기 신고분 감소시 중간예납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상반기 세수부진을 일부 상쇄했던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목과 관련해 내수 및 수입 둔화 등 대내외적인 하방요인이 존재하는 점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