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대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보다 비율이 훨씬 높다.
매년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피해 미성년자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지난해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4.6%, 2022년 52.9%, 지난해 62.0%로 집계됐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 탓에 수사마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 건수 대비 검거 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제작·유포범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10대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 같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공개한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의 10대 응답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재생산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처벌이 약해서’(26.1%)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22.3%), ‘돈을 벌기 위해’(21.4%)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 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