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4-09-01 09:05:41
기사수정 2024-09-01 09:05:40
외딴 숙소서 17일간 혼자 지내…10개월 되도록 징계도 아직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20대 '말년 병장'이 외딴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의 벌을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점호도 실시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하는 등 해당 부대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되도록 진상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군 당국의 접근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국방정보본부 예하 모 부대에서 병장 A(21)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근무 도중에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피해 병사와 격리돼 10월 26일부터 다른 장소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다. 그가 기거한 곳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임시 숙소로 쓰인 건물로 부대 막사와는 약 100ｍ 거리였다.
군 관계자는 "규정대로라면 A씨를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어야 했으나 전역이 12월로 얼마 남지 않아서 본인 의사 등을 고려해 분리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에 대한 관리는 부실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식사를 병사들이 마친 후에 혼자 먹는 등 동떨어진 생활을 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에는 다른 병사에게 혼자 있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토로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또 늦가을 날씨 탓에 너무 춥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일도 있었다.
부대의 허술한 관리는 A씨가 숨진 것을 발견한 시각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난다.
A씨는 토요일이던 사망 당일, 오후 1시 50분께가 돼서야 이불을 뒤집어쓴 모습으로 발견됐다.
인원 관리가 기본인 군부대에서 A씨에 대한 아침 점호조차 없었던 탓에 오후에 발견된 것이다. 그나마도 물건을 찾으러 왔던 간부가 우연히 목격했다.
만약 사망 당일 오전 A씨가 생존한 채 건강이 악화하고 있었다면 점호 등 기본 절차를 통해 포착할 수도 있었던 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 사망 원인은 불명이었다. '청장년급사증후군일 가능성'이 단서로 달렸지만, '청장년이 사망할 만한 병력 없이 돌연히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이 표현이 원인을 말해주지는 않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사경찰은 사망 사건이지만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망 원인과 경위가 불명확한 가운데 부대가 A씨를 점검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인원 관리 직무를 방기한 것이 사망과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민간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경찰도 부대 관계자 징계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부대 측에 징계를 요청했다. A씨 사망 관련 일정 책임을 져야 할 인원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사건 발생 10개월이 돼가도록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부대 측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밝혔다.
A씨가 사망하기까지 홀로 생활한 기간인 17일을 놓고도 논란이 있다.
부대 측은 "A씨는 지휘 조치의 일환으로 분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군인사법은 근신 기간을 15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어 지휘권의 무리한 행사 아니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제대를 한 달 앞둔 병사가 인권이 보장되지 못한 환경에서 방치되다가 사망한 지 300일 가까이 됐지만, 사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내부 징계 처리 절차를 밟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금이라도 사건을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