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해병대원 특검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팽팽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다만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세 완화와 의료대란 해법 문제 등에는 협의 여지를 보였다.
◆韓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 개혁하자”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과거 이 대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며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꾸준히 제안해온 정치개혁 방안이지만,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가 현 시점에서 수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추진)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것을 지적하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자본시장의 밸류업(가치 제고)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이라고 말했다.
◆李 “대통령 권한도 개혁해야, 계엄 이야기 나와”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고리로 한 대표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며 “한 대표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언했고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가) 조건을 또 붙이셨는데 증거조작도 특검하자고 했다. 수용하겠다”며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현금 지원이라는 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현금 지원이 아니라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재정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굳이 차등 선별 지원하자고 하면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니까 적정선에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최근) 독도, 교과서,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적 주장이다. 이에 형벌을 가하고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데 (여당에서) 협조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정치 개혁에 대해 많은 말을 해주셨는데 국회의원 특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해야 한다. (지금)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금투세와 의료개혁에 대해선 여야 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조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에서 말하는 것 같다”며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도 “한 대표가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일정한 대안을 내기도 하는 것처럼 의료 대란 문제는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라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의 불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피해가 너무 크다. 여야가 함께 해법을 강구해보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