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대표 첫 회담 지구당 부활 등 8개항 합의 채상병 특검법 쟁점엔 이견 의대 증원도 접점 못 찾아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양당의 민생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손 맞잡고 ‘활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양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생 우선’ 기조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이재문 기자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해서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번 사태의 본질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대책기구 구성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 합의를 만들진 못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가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채 상병 특검법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대표는 당초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수용하겠다며 해병대 대화방 제보 공작 의혹 특검까지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한 대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야권에 추천권을 주는 기존 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민생회복지원금 논의도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표는 선별·차등지급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현금살포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회담을 환영한다”며 “이번 대표회담이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