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국군정보사령부의 외부 보안감사가 추진된다. 정보사가 7년 동안 외부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보사는 2017년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감사를 마지막으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2018년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령부로 해편되고 2019년 국방보안업무훈령이 개정되면서 안보지원사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사라졌다.
그전에는 기무사와 국방정보본부가 격년으로 정보사 보안감사를 진행했지만, 이후로는 국방정보본부가 매년 정보사 보안감사 업무를 진행했다.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의 예하부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안보지원사가 방첩사로 바뀌고 기능이 강화됐지만, 정보사에 대한 감사 권한은 바뀌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보사 소속 군무원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돈을 받고 넘겼다가 적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군사보안 강화를 위해 관련 보안업무 훈령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첩사에 정보사 보안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