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제안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긍정 화답했다고 국민의힘 측이 밝혔다.
한 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대표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현재 영주권만 가지면 몇년 있다가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외국인 투표권의 불합리를 반드시 지방선거 전에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거주 요건조차 없고 한번 부여되면 영속적으로 투표권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상호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이에 대해 한다, 안 한다까지는 아니었지만 (취지에 대해) 이해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전날 한 대표는 회담 모두발언에서 정치개혁 의제 중 하나로 “지방선거 전에 현재의 거주요건도 없을 정도로 전세계 유래없이 허술한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도 개선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현행 외국인 선거제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 우려가 있다”며 개편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이 대표도 긍정했다”며 “허술한 선거제도를 여야 합의로 하루 속히 바꾸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가 제안해 ‘그렇다면 같이 상의해 보자’는 정도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