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장관과 행안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최근 민주당은 국방·안보 라인 인선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등을 문제 삼으며 계엄령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이면 계엄 선포 같은 얘기들이 나오겠냐"며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지고 나서 지지자들이 미국 의회를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느냐"며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정황상 확인하고 있고 관련 정황이 제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나 정황을 묻는 말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관련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윤 정권은) 검찰권을 동원해 야당을 탄압하는 비상식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여기에 군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뭘 하겠다는 0.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희는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계획과 기획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계속 제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열린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령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야당에서 계엄 준비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친명계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이 본격적으로 꺼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계엄령 키맨들이 모두 윤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라며 "대통령 탄핵 상황이 오면 계엄령 선포가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특히 이들은 당장 계엄령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