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로 삿대질하며 사과 요구 근거 없는 계엄령 음모론까지 제기 공방 후 임명강행 악순환에 무용론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강 의원이 그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저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를 언급하면서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부승찬 의원은 강 의원의 제명까지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강 의원을 향해 “또라이”라고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막말이나 일삼으면서 서로 삿대질하는 모양새가 볼썽사납기만 하다.
강 의원 발언이 김 후보자에게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주문하려는 취지였음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지나쳤다. 170석의 원내 1당 대표를 사회주의자에 빗대고 사상문제를 제기한 건 부적절한 처사다. 정치적 반대파에게 ‘빨갱이 좌파’ 딱지를 붙이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 아닌가. 그렇다고 동료 의원을 향해 “또라이구먼, 저거”라며 손가락질을 한 민주당 의원들이 면죄부를 받을 순 없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가 어쩌다가 이런 막말 경연장이 되어버렸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거듭된 정부의 부인에도 이 대표까지 나서 여야 대표회담에서 계엄령 의혹을 제기하고 의원들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내 맹공을 펼쳤다.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와 대북 정보부대 777사령부 지휘관이 김 후보자와 같은 충암고 출신임을 근거로 계엄령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 체포·구금까지 모의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민주당은 밑도 끝도 없는 유언비어로 여권을 공격하는 괴담 정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건가. 그러니 다음 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이 윤석열정부에 독선·강성 이미지를 덧씌워 사법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 탄핵과 계엄령을 연일 언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본연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치 공방의 장으로 활용하고 대통령은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현 정부 들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급을 임명한 게 27번으로, 문재인정부 5년간 34명에 육박한다. 언제까지 국민이 이런 무의미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하는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