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38명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재판 출석 요구는 사실상 야당 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법정 연금”이라고 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의원 모임 ‘더 여민 포럼’(대표 안규백)은 전날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 대표의 각종 사건을 법원이 병합 심리해 출석 횟수를 줄여줘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펴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야당 대표를 검찰이 법정에 가두고 있다”며 이같은 기소 및 재판 출석 요구는 정치탄압이자 인권유린이라고 했다. 피고인이 재판에 자주 불려갈 경우 재판에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져 결과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양 의원의 시각이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는 “정치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 및 분리 선고 요청, 병합 심리 반대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법원 출석으로 ‘식물정치인’을 만들려는 악질적인 보복 행위”라고 했다.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법학)는 “이 대표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건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병합 신청이 있으면 대법원은 반드시 어느 하나의 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지금은 세 번째 민주화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마련하는 검찰개혁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더 여민 포럼 대표 안규백 의원은 “검찰의 재판 분리 시도는 이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 봉쇄’이자 ‘가택 연금’과 다름없는 ‘법정 연금’”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성남시장·경기지사 재직 시절과 관련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중 백현동·성남FC 관련 혐의를 분리해 별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건이 분리될 경우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할 재판 일정이 더 많아지게 된다.
이 대표는 이들 사건 외에도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원지법에 추가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한 재판부가 합쳐서 심리할 경우 재판 기간이 장기화하고 선고도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사건 중엔 상대적으로 단순한 사안도 있는 만큼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도 일부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