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 국민 안심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충했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5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4774억원으로, 전년 대비 2.6%(1134억원) 증가했다.
법무부는 마약 및 첨단·지능 범죄 근절, 범죄 피해자 및 취약 계층 권리 구제, 외국인 사회 통합 및 체류 질서 확립 등 3대 분야 재원을 대폭 확보했다고 밝혔다.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한 첨단 증거 분석 장비 도입, 국제 공조 강화 등 예산은 95억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7억5400만원 늘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인 딥페이크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기반의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위·변조 분석 장비 도입 등에 전년 대비 12억2900만원 늘어난 122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범죄 피해자 생계비, 장례비 등 지원 예산으로는 42억9700만원,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처우 개선엔 58억5100만원이 책정됐다. 특히 범죄 피해자 생계비는 50만원에서 70만원, 장례비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크루즈 관광객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 38대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 52억5100만원, 출입국 감시정 1척 건조 예산 41억원, 이민자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사회 통합 프로그램 이수제 예산 158억1300만원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