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폭력 범죄 검거자 수가 최근 5년간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해이해진 공직기강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성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경찰이 16%로 가장 많아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은 총 2257명으로 집계됐다.
검거된 성폭력 공무원은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 2021년 398명으로 400명 안팎에 그쳤으나, 2022년에는 523명으로 100명 이상 대거 증가했고 지난해도 532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374명(16.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부(157명), 소방청(150명), 법무부(69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64명)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694명이며,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한 415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727명(76.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밖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 334명(14.8%), 통신매체 이용 음란 165명(7.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31명(1.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매년 400명 내외를 기록하던 성폭력 범죄 공무원 검거자 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0명대로 대거 늘어난 것은 공직기강 해이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엄정한 징계와 철저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특히 범죄 예방과 근절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성폭력을 가장 많이 저지르고 심지어 최근 몇 년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경찰청의 공직기강 해이 문제를 꼼꼼히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