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15 통일 독트린은 무력 흡수통일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남북관계관리단에서 열린 ‘2024년 제2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일각에서는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의 상호 체제 인정 합의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남북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를 무시하고, 적대적 2국가론을 내세우며 통일과 동족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며 “더욱이 북한 정권이 핵개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국민을 납치·억류하며 북한주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상황에서 상호 체제 인정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헌법 4조에 규정된 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과정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면서 국민과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법에 따른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 문제에 있어 ‘캠프 데이비드 정상선언’과 3·1절 기념사 등을 통해 자유 통일의 비전을 강조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가치에 따라 자유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근현대사는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고 분단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정체성”이라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는 자유 통일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우고, 북한주민의 열망을 촉진하며, 국제연대와 지지 확보를 제시했다”며 “이는 곧 자유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더 강해지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야 하는 매우 다차원적인 과제임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학자 시절부터 독일 통일 사례에 대해 동독 정권이 스스로 붕괴된 뒤 동독 주민이 서독에 흡수되겠다고 정한 의사결정을 서독 정부가 받아들여 통일된 것이며, ‘체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