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사진)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대통령 특별보좌관 및 국제무역 담당 수석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칼루트키에비치 전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SAIS 공동 주최 ‘한·미관계 콘퍼런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협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IRA를 폐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제공한 일자리의 수가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칼루트키에비치 전 보좌관은 “가장 중요한 (산업) 분야 중 하나인 전기차 산업에서 미국의 경쟁력에 대한 지속적 지지는 누가 백악관에 있든 계속될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IRA의 완전 폐지가 아닌 규제 의무 완화(relaxation of regulatory imperatives)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규제 부담, 투명성 등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완전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할 수 있는 반면 한국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다고 미국 기업들이 불평하는 부분들을 들여다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루트키에비치 전 보좌관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 시의 통상 정책과 관련, 그가 환경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 정책을 사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해리스 부통령이 (환경을 매개로) 먼 곳에서 오는 상품, 특히 한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이는 무역 파트너(한국)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