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반년 넘게 공석 상태 野 “실질권한 없고 기관협조 안돼 93만건 삭제 요청… 26만건은 남아” 與는 “국무조정실서 총괄해야”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당은 범부처 간 협조를 위한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야당은 주무부처이자 반년 넘게 장관 공석 상태인 여성가족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소관 기관인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이인선 위원장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안질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에게 “여가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삭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제한조치 권한도 부족하고 방통위 등 기관 간 협조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디지털 성폭력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는 여가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행하지 못했고,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뒤부터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김 의원은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가 최근 5년간 접수한 딥페이크와 성적 모욕 이미지 등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이 93만건을 넘어섰지만, 이 중 26만여건이 삭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센터가 피해자에게 삭제 요청을 받고 지우라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신 직무대행에게 “여가부, 경찰청, 법무부 등이 전부 각자도생으로 취합이 안 된다는 비난을 많이 받지 않았나.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그립감을 세게 가져서 역할을 주고, 피드백을 받고 총괄할 수 있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무조정실도 이날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이견 끝에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