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GNI도 2년 9개월 만 최대 하락 수출 위주 경제 구조적 문제 노출 재정 여력 악화, 금리 인하 고민을
한국경제의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다. 지난 7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다. 남은 6개월 동안 정부와 한은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정부 2.6%, 한은 2.4%) 달성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그런데도 정부가 장밋빛 낙관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이다.
국민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무려 1.4% 급감했다. 임금·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실질 구매력 지표가 2년 9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을 보이며 국민의 주머니 사정이 더 팍팍해졌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실질 흑자액은 2022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8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성장률 저하와 소득 감소가 내수 위축과 투자부진 등 악순환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2분기 경제 성적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제유가·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1분기 11조3000억원에서 2분기 16조6000억원까지 확대된 탓이다. 수출이 ‘나 홀로’ 고군분투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분기 GDP에 대한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를 보면 정부소비(0.1%포인트)를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순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 등 3대 성장요소가 각각 0.1%포인트 감소했다. 수출 못지않게 민간소비와 투자부진도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제정세 등 대외변수 탓으로 돌리거나 1분기 ‘깜짝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라고 변명하며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전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외쳤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실효적 처방도 가능한 법이다. 수출의 온기가 내수로 스며들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노동·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한은의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 물가 관리에 자신감을 보인 만큼 이제는 금리 인하를 심사숙고해야 할 때다. GDP 역성장이 장기화하는 건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