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연체율 10년내 최고… 금리 인하해야”

한경연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수준” 진단
두 차례 인하시 4조 넘게 이자 부담 줄어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민간부채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급등하는 등 민간부채 부실화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채발(發)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금리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4일 공개한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증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0.56%, 0.70%였던 가계와 기업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각각 0.98%, 2.31%로 상승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7.7%에서 올해 1분기 10.0%로, 한계기업 연체율은 2020년 말 2.4%에서 1분기 11.3%로 각각 늘었다. 올해 상반기 파산신청 기업의 수는 987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던 2021년 상반기 428건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연합뉴스

한경연은 “올 1분기 가계·기업부채 연체율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며 “민간부채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가 마주한 ‘복합충격’이 연체율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가나 주식시장 등은 통제가 어려운 만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기준금리 유지 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가계는 88조4000억원, 기업은 94조9300억원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기간 2회 인하 시 가계 2조2700억원·기업 2조2100억원, 3회 인하 시 가계 4조5300억원·기업 4조4200억원 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