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미 국무부 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고위급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 증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이나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 대선을 전후로 중대한 도발을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양국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이와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여러 가능한 도발(양상)과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김 차관과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애버크롬비 국방부 정책 부차관 대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정책 기획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북핵 위협 상황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억제 및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참석자들은 밝혔다.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생화학 등 비핵 영역의 북한 위협 대응 및 협력 방안, 대북 메시지 및 다자회의 계기 확장억제 메시지의 효과적 발신 방안도 논의했다고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핵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경우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게 양국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통해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때는 미국의 핵자산을 포함한 모든 가용자산을 활용해서 북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오늘 회의를 포함해 동맹의 계기에 지속해 밝혀오고 있다”고 말했다.
애버크롬비 부차관 대행 역시 “북한의 핵 공격은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의 종말이라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