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 주최로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5일 열린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특별세션 ‘모빌리티 공유시스템 활성화 방안’ 공동 세미나에서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의 현실과 한계 그리고 극복안 제시 등이 다뤄졌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카쉐어링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이날 진행된 세미나는 ‘상생하는 안전·혁신·포용의 모빌리티’ 주제를 다뤘다.
이창운 한국카쉐어링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현장 목소리가 담긴 실질적인 사례와 해안, 제안 등이 발표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범일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전문원은 ‘모빌리티시대 공유서비스 발전방향’ 제목으로 공유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책임전문원은 스마트폰 포븍ㅂ과 공유서비스의 확산으로 모빌리티 공유가 성장 중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주행과 공유 서비스가 결합한 자율 공유차 서비스는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공유서비스는 대표적으로 우버와 같은 개인 차량을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라이드헤일링)가 있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차량 호출 서비스가 정착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차량 호출 서비스 도입으로 택시 산업에 큰 타격이 가해지면서 각국 정부는 택시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차량 호출 서비스 성장 촉진을 위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미국은 운송 네트워크 회사(TNC) 법을 신설하고 일부 주에서는 공유차 부담금을 부과해 택시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차량 호출 서비스와 택시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 중이며, 독일은 렌터카 사업자와의 협업으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다. 싱가포르는 신규 면허 체계 도입으로 공유 서비스 시장을 개편했다고도 조명했다.
김 책임전문원은 우리나라는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운송 플랫폼 사업을 도입하고 공유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여러 문제와 도전에 직면했다면서,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증차가 어렵고 교통 플랫폼 간 연계를 통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책임전문원은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내세우고 대중교통 시스템과 공유 교통의 연계 구축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자 이정범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의 카쉐어링 발전방안’을 주제로 시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방향 등으로 모빌리티 개념이 변했다고 돌아봤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모빌리티의 시작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저렴하게, 원하는 대로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의 요구”라 카쉐어링으 그 수단으로 인식된다고 짚었다.
특히 개인과 기업간(P2C) 형태로 운영 중인 현재 카쉐어링 시장과 달리 향후에는 개인 자동차를 쓸 수 있는 ‘P2P’ 형태의 서비스를 제안하고 산업적 파급효과 등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조하은 한서대학교 항공산업공학과 연구원은 ‘카쉐어링의 한서대 대학생 모빌리티 활성화 제안’ 발표에서 셔틀버스 시간 제약으로 자차 소유자 학생이 많은 이 학교의 현실을 언급했다.
조 연구원은 “캠퍼스 간 왕래가 많은 한서대학교 특성상 편도로 카쉐어링을 이용하고 다시 똑같은 구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며 “같은 구간이더라도 편도로 나누어 운전자를 매칭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주행연구팀장,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규 삼보기술단 사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