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변함이 없으며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비판하자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불거진 혼란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최근 들어 주택시장이 다소 과열되면서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증가하는 가계대출의 고삐를 바로잡아야 거시경제와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다양한 대출 관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다보니 정부의 입장이 과연 뭐냐,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라는 거냐, 실수요자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은행별로 다른 조처들이 바람직한 거냐 등의 지적과 관련, 간담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아져 정리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정부가 획일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개별 금융회사가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 등을 스스로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관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은행권의 자율적인 관리 조치도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등 투기적 성격의 대출은 최대한 관리하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정할 경우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기 어려워 오히려 국민의 불편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어 차주들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은행들이 현장의 창구에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고객 불편도 잘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가진 가계부채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시장 불안 등 악순환을 유발하게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준비해 두고 있는 추가적인 관리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수단에 대해서는 “모든 옵션을 다 올려놓되 기본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대출이 상황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테니 거기에 맞춰 필요한 시기에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트레스DSR 2단계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사업성 평가 등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정책조합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스트레스DSR 연기로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점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선 우려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 8월 대출은 상당 폭으로 실적이 가장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있지만, 9월에는 8월보다는 증가세가 둔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4월 이후 전체적인 가계 대출이 늘어나는 데 있어서 정책자금의 비중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어서 최근 정책모기지 금리를 조금 높였고 앞으로 정책 자금들도 관리를 좀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