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과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야당 제안을 여당이 받은 데 이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 교회 회관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 현장 진료 서비스 정상화’와 ‘효율적 의료개혁’ 방안을 찾는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놓은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에서 여러 책임 있는 분들이 (협의체를) 말씀하셔서, 저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논의해서 좋은 답을 찾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응급실 뺑뺑이’ 등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의료대란 사태 해결방안부터 중장기적 의료개혁 방안까지 열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속에서 이날 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협의체 구성 제안이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됐는가’란 질문에 “대통령실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비공개 회동을 했었다.
대통령실은 즉각 “(한 대표)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응급실 현장을 다녀온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과 대통령의 ‘원점 논의 가능’ 입장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로 전환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바로 하자”고 했다. 그는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당장 만나자”라며 “다음주도 좋다. 사회적 대화를 시작해 국민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2일 22대 국회 개원사를 통해 정부, 여야, 의료 관계인, 환자, 피해자 등이 동참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3일에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찾아 응급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비상 근무자를 격려한 뒤 “현 상황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 구성에 속도가 붙으려면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협의체 제안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이날 대통령실의 ‘원점 논의’ 가능성 언급에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