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장기간 입원해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60대와 같은 수법으로 6000여만원을 타낸 50대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66∙여)씨는 2014년 5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벼운 증상으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통증을 호소하며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입원 치료를 하기 전 약 6개월 전 일일 입원 수당으로 50여만원씩 받을 수 있도록 6개 보험상품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2∙여)씨는 2023년 8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여러차례 장기 입원하며 보험금과 공단부담금 6000여만원을 타냈다.
A씨 등은 “실제 몸이 좋지 않아 의사의 권유대로 입원했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기적으로 입원하고 이를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입원 경위가 단순히 가슴 통증, 불편감 등의 일반적인 증상이고 퇴원 또한 의사의 판단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입원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잘못과 함께 무리하게 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고 보험금 청구요건에 대해 방만하게 심사한 보험회사들의 잘못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