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여당 불참 속에 단독으로 처리했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도 나란히 1소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이 이번 주 중 이들 특검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주식 저가 매수 의혹, 명품가방 수수 행위, 인사·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1소위 구성은 3(국민의힘) 대 5(민주당)로 여당에 불리하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 의원들은 법안 심사에는 참여하는 대신 표결에는 불참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여야 토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제3자 추천 특검법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특검법이란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무늬만 제3자 추천방식’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 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이미 문재인정부에서 탈탈 털고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서 관련자들의 인권 침해뿐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1월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밝힌 바 있다”며 “폐기된 법안의 재상정에 국민도 지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임명 후 처음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당했다. 상임위 도중 현직 장관이 퇴장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김 후보자를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일제시대 국적 문제 논란에 대한) 사과를 거부한다면 회의장에서 퇴장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적 문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클 수 있어서 그 점은 학계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난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들은 조심해서, 충분히 영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라며 퇴장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