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부품 국산화 뒷전에 안보 ‘구멍’

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감사

軍, 2021년 이후 381종 요청 불구
경제성 이유로 29종만 사업 선정
단종부품 2070종… 훈련 등 차질

우리 군의 각종 무기에 활용되는 부품의 국산화를 소홀히 한 사이 2000종 이상 부품이 단종돼 정상적인 무기체계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부착 시험도 없이 품질보증을 받은 일부 부품은 규격에 안 맞아 활용조차 못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9일 이러한 내용의 방사청 산하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이 전차, 전투함, 전투기 등 육·해·공군이 운용 중인 무기체계에 들어가는 부품 현황을 살펴보니 단종 부품이 2070종에 달했다. 이 중 966종(46.7%)의 재고가 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입구 모습. 연합뉴스

각 군은 2021년 이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부품 381종을 국산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이 중 29종(7.6%)만을 국산화 개발사업 과제로 선정했다. 나머지는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육군의 K-1·2 전차, 155㎜ 자주·곡사포, 장갑전투도저, 자주 발칸 등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 일부가 단종돼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해군은 중어뢰와 5인치 함포, 공군은 패트리어트와 KF-16 등 장비에 필요한 새 부품을 수급하지 못하게 됐다.

부품 고갈로 해군은 잠수함용 어뢰인 ‘백상어’의 실사격훈련을 2020년 이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육군의 자주 발칸도 정비가 어려워 대공사격이 불가능한 장비가 속출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품원이 품질보증해 군에 납품된 부품 52종은 규격에 맞지 않아 실제 무기에 부착할 수 없어 하자 처리됐다. 기품원이 부착 시험도 하지 않은 채 품질보증을 한 결과로 조사됐다. 이들 부품 중 26종은 무기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고위험 수리부속’으로 분류된 것들이었다.

감사원은 군이 국산화를 요청한 단종 부품들이 개발 과제로 선정되도록 과제 선정기준을 보완할 것을 방사청에 통보했다. 또 부품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품질보증에 앞서 부착 시험을 확대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