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재선·인천 계양을)는 10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해 소비를 늘리고 침체된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다.
이 법안은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에 더해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화폐 사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화폐의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 법안엔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임광현·안도걸·최기상·이정문·진성준·정태호·박홍근·황명선·김태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