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에게 진보 진영 의원들이 힘을 보태면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창당한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곽 예비후보를 요즘 찾기 힘든 후보라고 높게 평가했다.
손 전 의원은 “요즘 정말 찾기 힘든 바르고 똑똑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라며 “이분을 통해 이 엄혹한 세상에서 실낱같은 희망을 만들어가자”고 역설했다. 그는 “곽노현 교육감 후보를 적극적으로 성원한다”고 했다.
곽 예비후보 선거캠프 상임 선대위원장이 된 강민정 전 민주당 의원도 SNS에서 “12년 전 곽노현 교육감을 ‘사후매수죄’로 낙마시킨 세력들이 12년 후 다시 조희연 교육감을 직권남용죄로 중도낙마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곽 예비후보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교육감도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터다.
이처럼 진보 교육감들의 중도 낙마가 상대 세력의 ‘혁신 교육’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방증이라는 주장이다.
강 전 의원은 “서울 교육 상황을 교육의 정치화라며 공격해대는 일부 세력이 있다”며 “두 진보 교육감 낙마는 정치가 개입해 교육을 흔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줄 의무가 없는 돈을 선거가 다 끝난 뒤에 주고 매수했다는 사후매수죄나 정치기본권이 없어 억울하게 내쫓긴 교사들이 교단에 설 수 있게 한 교육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한 자들에게 교육은 그저 자기들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이것이 ‘교육의 정치화’라고 쏘아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곽 예비후보가 정치검찰의 공격을 막아낼 ‘방패’이자 공격에 맞서 싸울 ‘창’이 될 것으로 본 강 전 의원은 “꼭 승리해 혁신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의지도 불태웠다. 강 전 의원은 교사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북부지회장을 지낸 바 있다.
곽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예비후보 측은 “정당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한 터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한 대표는 SNS에서 “곽노현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되물었다. 곽 예비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상식선에서 적절치 않다’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끌어온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