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지난 9일 시작된 가운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을 요구하는 의료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도 “현실적으로 재검토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정부∙여당과 입장을 함께한 것이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해임을 요구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부터 수시 접수가 시작된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입시 정원을 손보자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으고 2026학년도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2025∙2026학년도 증원을 모두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부터 논의할 수 있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 요구에 선을 그으면서도 정부 측의 노력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 대란에 사과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해 의료계를 달래야 한다. 이런 사전 조치를 통해 성난 의료계를 달래면서 일단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며 “타협할 수 있는 안을 찾아내는 노력을 성의 있게 해야 사태 수습의 실마리가 잡힌다”고 밝혔다.
이어 “(2025학년 증원 재검토가) 어째서 불가능한지 마주 앉아 의료계에 설명해야 하며, 대신 수용할수 있는 의료계의 요구가 있다면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들어오게 하는 첫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박민수 제2차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2025학년도 증원 문제에 있어선 정부 측과 입장을 함께하면서도, 의료계가 요구 중인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료계에 일방적인 조건을 고집하기보다는 일단 논의 테이블에 들어와 해법을 함께 찾자고 호소했다.
그는 “조건을 자꾸 걸기보다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대겠다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 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 결단을 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다.